[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난임·출산 지원정책과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차유미 의원은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이 추경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짚으며 난임 인구 증가와 지원기준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비롯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아응급의료 등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 걸친 여러 사업이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유미 의원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난임부터 임신·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육아까지 이어지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출생 추이와 정책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도 재택의료 서비스에 따른 수익 발생만을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해당 수익이 의료원의 재정 건전성과 돌봄의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유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으로 인건비 차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진과 직원의 고용·임금에 대한 불안은 단순한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 의료인력 확보와 환자의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유미 의원은 “공공의료원이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인건비 문제를 단순히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료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 적자가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개선과 퇴직급여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차유미 의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출산·돌봄과 공공의료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며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사업별 예산의 증감만 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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