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농정 분야 사업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축산동물복지국과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개별 사업이 왜 몇천만원, 몇억원씩 감액됐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왜 이런 추경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며 예산 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8% 수준인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는데 농정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농정예산을 4%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조차 과도한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편성되거나 추진하기로 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의원은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과 긴급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과 몇 달 전 추경에서 늘린 예산을 다시 다음 추경에서 깎는 일이 반복된다면 도민과 농업인이 경기도 예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유지관리 예산 감액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예산 논리에 밀려서는 안 된다”며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따져 감액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업예산을 줄이면 그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과 영농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약속한 사업은 최대한 지키고 신규·증액 사업도 처음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몇 달 만에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농정예산을 재정난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예산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의 절박한 마음으로 예산을 바라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농정예산 4%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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