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이 최근 ‘제313회 임시회’해양항공국 상대로 열린‘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훌륭한 취지로 시행 중인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지원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국비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 i바다패스’를 도입하며 서해 5도 등 섬 지역 복무 장병들의 뱃삯을 시민 수준인 1천500원으로 대폭 낮추는 등 선도적인 호국보훈정책을 펼쳐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영상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 사업설명 자료를 보면 장병 본인과 출향민·연고자에 대한 바다패스 혜택 확대 예산은 각각 2억3천만원, 7천200만원이 증액 반영된 반면, 정작 장병들의 사기와 직결된 ‘군장병 면회객’에 대한 예산 증액은 단 1원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장병 면회객은 정규 여객선 운임의 70%를 지원받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1인당 연 왕복 4회’라는 규정 탓에 한계가 뚜렷하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10월과 11월이면 해당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알고 있다”며 “정작 면회객 수요가 늘어나고 가족의 온기가 가장 절실한 연말에는 부모님들이 비싼 배삯을 전부 부담하고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지난 연평도 방문 당시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경 인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경험을 언급하며 “면회객 방문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 문제가 아니라 장병 사기 제고는 물론, 고립된 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소멸 지역에 ‘관계 인구 ’를 늘리는 매우 훌륭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또는 향후 추경 편성 시 현행 연 4회의 면회객 횟수 제한 완화 및 운임 지원율 상향 울릉군, 제주도 등 유사 상황의 타 지자체와 연대해 국방부·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범정부 차원의 국비 확보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박광근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현재 특별교부세 및 국비 요청을 한 상태이며 울릉군 등 유사 지자체와 협조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면회객 연 4회 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도 “내년도 ‘인천 i 바다패스’ 사업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영상 의원은 “지난 2025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과 그들을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의 특별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는 자랑스러운 호국보훈 선도 도시 인천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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