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도민 안전과 경기북부 발전에 필요한 예산까지 재정위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의원은 지난 7월 두 차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총 8억원의 응급복구비가 지원된 가운데, 지원지역 선정과 배분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응급복구 수요, 소방활동, 시·군별 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사업설명서상 응급복구비 집행률 100%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전액 교부했다는 의미일 뿐 현장의 복구가 모두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예산 교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추경에서 ‘도민 안전 최우선’을 강조했음에도 안전관리실의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만큼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10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약 4억 4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과 방한용품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역별 지원의 형평성과 현장 대원들의 사기 저하에 우려를 나타냈다.
윤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피복과 방한용품 역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만큼, 지역별 인원과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진단장은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의 정책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성장으로 도정 방향이 전환됐다면, 연구용역을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현장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