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8일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과 근무여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반학교의 경우 여러 특수학급이 운영돼도 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고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 등을 소수의 지도사가 담당하면서 업무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2026 특수교육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인 반면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으로 인력 1인당 학생 수가 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이자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참석자들은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경기도의 지원인력 확충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생의 수업과 이동, 급식, 신변처리, 통합교육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휠체어 이동이나 중증학생 지원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이나 돌발행동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어려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이 배치된 경우에도 수행 가능한 업무와 숙련도 등에 차이가 있어 전문적인 학생 지원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무여건과 전문성 강화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소득 공백과 높은 업무강도,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어려움 등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장애유형과 학생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직무연수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현장의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청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