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미래산업의 핵심인 R&D와 인력양성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미래성장산업국 일반회계는 약 41억원 순감했으며 국비가 11억6천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는 52억6천만원 감소했다. 감액 대상에는 GRRC, 대학혁신플랫폼,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식재산, 로봇, 스타트업, 바이오 등 미래산업 핵심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히 GRRC 4개 센터가 참여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성과가 확인된 연구사업까지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사업별 성과와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역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수요가 확인된 사업임에도 과제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 수요가 높은 사업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성과가 부족한 사업이라면 평가 결과를 근거로 감액하면 된다”며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것이라면 사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총액 삭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워도 미래는 포기 못한다”​며 반도체·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사의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묻는 것”이라며 “미래산업과 전문인력, 도내 중소기업 R&D를 줄이면서 어떻게 미래에 투자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중앙정부의 급격한 R&D 삭감 사례도 언급했다. 2024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전년보다 5조2천억원, 16.6% 감액됐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연구현장의 예측가능성 훼손과 중장기 연구목표 차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연구생태계가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와 홍보성 예산은 조정하더라도 연구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한다”며 “위기재정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깎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켰느냐에서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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