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진천군은 8일 이상설 선생기념관에서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지방정부 친일 재산 조사 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2월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프로젝트를 추진한 진천군의 조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활용할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천군은 지난해 8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친일 재산 국가 귀속 TF’를 구성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의 명단과 관내 토지 17만 1천75필지를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의심 토지 6필지를 법무부에 조사 의뢰했으며 과거 국가 귀속 결정 후 16년간 방치됐던 토지 1필지를 확인해 지난 6월 최종 국가 귀속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천군의 프로젝트 추진 경과를 비롯해 △친일 재산 조사 대상 범위 △조사 대상 발굴 과정 △조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조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현 군 토지관리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진천군의 조사 경험이 향후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조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친일 재산의 실질적 환수와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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