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은 제254회 화성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화성특례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짚고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결산은 단순히 얼마를 걷고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됐는지,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다음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세입추계의 편차와 저조한 기금 사용실적, 불용·이월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 7511억여 원 차이 “추계 정확성 높여야”오문섭 의원은 먼저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를 짚었다.
2025회계연도 3회 추경까지 반영한 세입예산은 4조 1900억여 원인 반면 징수결정액은 4조 9400억여 원으로 두 금액 사이에 7511억여 원, 17.9%의 차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 12.6%, 세외수입 27.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79.7%의 편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경기 상황과 기업 실적 등 세입예측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편차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에서 편차가 발생한 원인을 항목별로 밝히고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추계 방식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8개 기금 중 8개 사용률 10% 미만 존치 필요성 재점검 이어 저조한 기금 사용실적을 지적했다.
2025년 화성특례시가 운용한 총 18개 기금 가운데 8개 기금의 사용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기금마다 설치 목적과 향후 지출계획이 달라 사용률만으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전체 기금의 절반 가까이가 10% 미만의 사용률을 보인 만큼 원인과 존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결산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집행실적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 폐지 또는 통합을 포함한 구조조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저사용 기금의 원인을 분석하고 존치·개선·통합·폐지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불용·이월 “결산 지적이 다음 예산에 반영돼야”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 문제,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77건, 집행잔액은 23억 7천여만원이며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전액 불용사업을 포함해 558건으로 관련 집행잔액은 2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3154억여 원이며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856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명시이월 예산 집행률 저조’ 와 관련해 지적된 12개 부서의 조치사항이 2026년 4월 결산검사 시점에도 ‘추진 중’ 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다음 결산검사까지 완료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조치 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불용·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사업 재검토 등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문섭 의원은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를 다음 예산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세입추계의 편차는 줄이고 사용실적이 낮은 기금은 다시 점검하며 반복되는 불용과 이월은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결산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 해 다시 확인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세입추계 개선과 저사용 기금 정비, 불용·이월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예산편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시민의 세금은 걷어 놓기 위한 돈도, 쌓아 놓기 위한 돈도, 쓰지 못하고 넘기기 위한 돈도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제대로 쓰여야 한다”며 재정운용의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