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뒤집힌 예산에 흔들린 신뢰..편성 단계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 소관 사업을 점검하며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짚고 예산 운용의 책임성과 행정의 신뢰성 강화를 주문했다.
먼저, 이영봉 의원은 AI국 소관 ‘AI 휴머노이드 박람회’예산이 제2회 추경에서 대폭 감액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고 이를 토대로 올해 3월 AI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그러나 편성 수개월 만에 사업 초기 집행분을 제외한 잔여 예산이 이번 추경에 대거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영봉 의원은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의정부 거점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거점별 특성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I 혁신클러스터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거점의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영이 필요하다”며 “의정부 거점을 비롯해 각 거점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 활성화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 실적과 성과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제협력국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과 설계 과정의 문제점을 살폈다.
이영봉 의원은 해외 전시 개별·단체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대행, 해외교육·인증 지원 등 세부 지원 내용이 기존 통상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을 지적하며 “기존 19개 통상 지원 프로그램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사업을 왜 설계했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왜 추경에서 재원을 줄이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초 600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상반기에 이미 목표 물량이 모두 선정돼 하반기 추가 모집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당초 계획한 물량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했다면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수요와 사업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한 지 몇 달 만에 사업 규모를 크게 조정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산출근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증액한 항목을 몇 달 만에 대폭 조정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