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8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행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이원화 추진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재준·곽효정·노종용 의원을 비롯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북부경찰서 세종시 자율방범연합회와 남·북부 자율방범연합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현황보고에서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의 운영 현황과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원화 추진 과정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과 지휘체계, 재정 부담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직급체계와 승진·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세종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까지 전달되는 업무체계와 실무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는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새로운 치안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부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소 경직된 조직이기보다 유연한 조직이었으면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 자율방범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한 정부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특성과 지역 치안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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