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복지국 주요 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일몰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복지 현장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먼저 다수의 복지사업이 4분기를 앞두고 감액되거나 일몰되는 상황을 짚으며 이미 연초부터 계획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삭감보다는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사업비 감액과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을 살피며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담업무 특성상 종사자들이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행사성 예산’ 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까지 삭감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배시민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사업의 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비 감액과 관련해 당초 편성 규모와 실제 수요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자립생활 체험홈, 직업재활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특히 자립생활 체험홈의 경우 기존 사업 대상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실제 체험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며 “예산을 조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자와 현장의 수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종사자 등 복지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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