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전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재도전학교의 예산이 약 29.3% 증가하고 목표 인원도 확대된 점을 짚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사업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성과지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취·창업 성공 여부는 물론 이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취·창업 성공률 48%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취·창업 비율”이라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에 비해 실제 사업 확장성과 참여 실적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최근 2년간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일부 지원 실적이 크게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우수’평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우수평가를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을 종합해 “외형적인 수료 실적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조정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투입과 정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