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폭염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매년 교부되는 특교세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장민수 의원은 안전관리실로부터 추경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뒤,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가 현장에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망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폭염 대책 사업은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에 즉각 현장에 투입되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예산 교부와 집행 절차가 지연되어 폭염이 지나간 뒤에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물품이 지급되는 식의 ‘뒷북 행정’ 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는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교부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며 “특교세가 내려온 뒤에야 교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연초부터 31개 시·군의 폭염 취약지역과 시설물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전수조사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미리 수립해 두면,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시·군 현장에 예산을 집행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도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시·군과의 사전 수요조사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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