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7일 열린 제36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오후 일정에서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을 상대로 시정홍보 예산 집행의 신뢰성 문제부터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장기간 유명무실한 사업, 도서관 장서관리 방식까지 폭넓게 질의했다.

시정홍보 예산, “다수 매체엔 소액 나눠주기, 소수엔 고액 집중”문의원은 홍보협력담당관이 제출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집행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했다.

분석 결과 3개년 총 집행액 21억 7489만원 가운데 상위 10개 매체가 21.7%, 상위 20개 매체가 34.9%를 차지한 반면, 광고 2건 이하 소규모 매체 38곳의 집행액은 5.3%에 그쳐 “다수 매체에 소액을 배분하는 ‘나눠주기식’집행과 소수 매체 고액 집중 집행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동일 성격 광고의 건당 단가도 매체별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체 선정 기준과 객관적인 단가 산정 기준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밖에 2025년 집행자료가 2023년 자료와 사실상 동일하게 제출된 점, 일부 연도 표기 집행액과 실제 지출내역 합산액이 맞지 않는 점, 언론사명 표기 방식이 연도마다 달라 비교·관리가 어려운 점도 함께 짚으며 자료의 정확성과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문의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언론사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워 공정한 언론관계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취지”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 “적발 3개소보다 미점검 업소가 안전한지가 문제”보건소 보건정책과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 현황을 질의했다.

2025년 마약류 관련 70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3개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보고기한 미준수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불일치 등이 포함됐다.

문의원은 “마약류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구입부터 사용·보관·폐기까지 수량관리가 정확해야 하는 물품”이라며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업소도 재고·보고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 체계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과거 위반이력, 재고불일치, 보고지연, 취급량, 민원발생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소를 선별해 집중점검하는 체계, 그리고 신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자율점검 위험도 분석 기획점검 교육 재점검’ 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폐의약품 수거, “8개 거점약국 vs 105개 협조약국, 실제 역할부터 정리해야”같은 보건정책과 소관 폐의약품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관내 8개 거점약국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105개 약국이 협조기관으로 참여해 2025년 총 2700kg을 수거·소각한 현황을 짚었다.

문의원은 시민이 가까운 약국 어디에서나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는지 실제 수거함 운영은 8개 거점약국으로 한정되는지부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거점약국 선정 기준과 지역별 접근성 분석, 3분기 수거량이 급증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면서 “2700kg이라는 수거량은 행정실적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민의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문화가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거처 접근성 안내, 시민 인지도 조사, 홍보·교육 실적까지 함께 관리하는 생활밀착형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예산·집행액·운영경로당·참여인원 모두 0”유명무실 경로당주치의 사업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경로당주치의 사업을 질의했다.

문의원은 최근 5년간이 사업의 예산액, 집행액, 운영 경로당 수, 참여인원이 모두 사실상 전무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장기간 미운영 상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실효성을 재검토해 재추진·재설계하거나 일몰 여부를 명확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보건과는 사업 폐지 및 대안 강구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시립도서관, “몇 권 샀느냐보다 얼마나 읽혔는지가 중요”구입·기증·폐기 연계관리 필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 운영 현황을 질의했다.

올해 도서구입량은 총 1만 9153권, 사업비는 3억 5143만원이며 폐기도서는 총 1만 378권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별 폐기실적 편차가 커 인창도서관 4415권, 교문방정환도서관 3530권인 반면 갈매도서관은 폐기실적이 전혀 없었다.

문의원은 대출실적·예약대기·희망도서 신청 등 실제 이용자료를 도서구입 결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분야별 보유권수 대비 대출건수인 장서회전율을 분석해 다음 연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기증도서 관리·활용 실태와 출판사·지역기업 등과의 기증협력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도서관별로 편차가 큰 폐기 기준을 훼손·내용 노후화·장기 미이용·복본 과다 등 사유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를 작은도서관·복지시설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수요분석 구입·기증 확보 이용 이용가치 재평가 제적 재기증·재활용 최종 폐기’로 이어지는 순환형 장서관리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위한 제도 정비”문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안들은 특정 부서나 특정 사업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관리 사각지대는 없는지, 오랫동안 방치된 사업은 없는지를 데이터로 짚어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오늘 밝힌 개선 의지가 실제 제도 정비로 이어지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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