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예산 조정이 정책목표와 사업 성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먼저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이 당초 200개 마을·24㎿에서 148개 마을·11.5㎿로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128억 3700만원에서 60억 5700만원으로 67억 8천만원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안계명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 물량을 첫해부터 채우지 못한 만큼 미선정·취소 마을이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전 사전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1000개소 조성이라는 목표가 선언적인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연도별 사업물량과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폭염·산사태·극한호우 등 경기도의 기후위험 정보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는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구 인력과 사업비가 감축된 상황에서도 당초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짚었다.

안계명 의원은 생산된 데이터가 단순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도민 체감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본부 대상 심사에서는 ‘평택·아산유역 중점관리저수지 물환경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 경기와 충남이 각각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수질목표와 사업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기흥·왕송·물왕·반월·남양 등 기존 중점관리저수지의 추진 경험과 평택호에서 이미 추진 중인 수질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개선대책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계명 의원은 “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은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역할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수질개선사업을 관리해 온 상하수과와 법정 물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수질총량과가 관련 자료와 추진현황을 충분히 공유해 중복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계명 의원은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당초 세운 정책목표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 성과까지 함께 줄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업별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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