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지혜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감액하면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유지한 경기도의 예산 구조조정 기준을 지적했다.

이지혜 의원은 특히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환수 사업비 13억원을 사례로 들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예산 유지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뒤 명시이월됐으나,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이 장기간 진전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라면 무엇보다 사업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는 성과가 있거나 이미 계속 추진 중인 사업도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정작 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안중근 의사 유묵 ‘독립’환수 사업비 13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인 소장자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가격과 인도 조건 등 핵심 사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안시현 의원과 김승기 의원도 안중근 의사 유묵 환수사업의 추진 상황과 집행 가능성을 두고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장기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소장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며 사실상 사업비 집행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 예산 13억원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의 목적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효과적인 곳에 재배분하는 데 있는 만큼 단순한 일률적 감액보다 사업의 성과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 집행 여건이 달라졌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재검토해 다른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혜 의원은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줄이면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른 만큼, 앞으로는 성과와 시급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도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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