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 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되어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쳐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2026년에만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수원, 용인 등 인근 특례시 등과 비교해도 2~3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특히 ‘올패스’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정책효과가 확인됐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6년까지는 도 70%, 시 3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했지만, 9월 7일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도 30%, 시 70%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2027년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약 60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취·창업과 주거비 등이 청년들의 주요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시비 부담액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입장문] 성남시는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청년정책이라고 판단한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되어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쳐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이라는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시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과업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 후 청년지원사업으로 118억9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해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회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한정된 재원을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청년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