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남구가 금액이 적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5703건을 집중 정리한다.

기존 우편과 문자 안내에 그치지 않고 장기 미신청자를 직접 찾아 환급 사실을 알리고 원할 경우 소액 환급금을 기부하는 방법까지 안내한다.

강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9831건이다.

이 가운데 1만원 미만이 570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2천 원 미만도 3128건에 달한다.

특히 소액일수록 납세자가 신청을 미루거나 잊어 장기간 남는 경우가 많아, 구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을 통해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도 적극적으로 찾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납부 이후 사정이 바뀌면서 발생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팔거나 말소한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낸 경우, 국세가 조정되면서 지방소득세도 돌려받게 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집중 정리의 가장 큰 변화는 ‘보내는 안내’에서 ‘찾아가는 안내’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구는 1만원 미만 환급금을 장기간 신청하지 않았거나 환급통지서가 반송·미송달된 납세자를 우선 확인한다.

문자와 우편만으로 안내가 어려운 경우 ‘세정동행단’ 이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환급 사실과 신청 방법을 알린다.

대상자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안내문을 우편함에 전달한다.

안전한 환급을 위해 현장에서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받지 않는다.

몇천 원의 환급금이라도 이웃과 나누고 싶은 납세자는 기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서울시 ETAX에서 자신의 미환급금을 조회한 뒤 기부 신청을 선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안내문에도 환급과 기부 절차를 함께 담아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는 전적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구는 환급 의사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신속한 지급을 우선하고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집중 정리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소액 환급금을 줄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통지에 드는 행정력도 줄일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몇천 원이라도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인 만큼 끝까지 찾아 알려드리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환급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기부를 원하는 분에게는 편리한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나눔문화가 함께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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