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단일 요율 인하 방식에서 벗어나 재산가액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산가액별 적용 요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이다.

또한, 사용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50%를 경감한다.

감면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된 자와 사용 예정인 자도 포함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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