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과 자체사업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비상 선언에 걸맞은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세입 감소가 아니다”며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 빚을 내거나 경기도 자체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1차 추경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78억원을 추가 발행했고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약 3,000억원 감소하면서 자체사업을 2,019억원가량 줄였다”며 “1차 추경에서는 빚을 내서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갔고 2차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을 잘라서 따라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두식 기획조정실장은 “세수가 약 4년째 제자리인 반면 세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도 돌아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성원 의원은 재정난이 미래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 비중은 약 50%인 반면 과학기술·R&D는 약 0.5% 수준”이라며 “필수경비에 치우치면서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을 선언했는데 체납징수 강화나 중앙정부에 대한 세제·제도 개선 요구 외에 경기도 스스로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경기도 자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도지사가 재정비상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회복돼야 비상상황이 종료되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있다”며 “재정 정상화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의회와 도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원금·이자 발행 및 상환계획과 채무관리 기준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의 연도별 상환계획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의 중장기 증가 전망 △자체사업과 과학기술·R&D 등 미래투자의 최소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매번 어렵다고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얼마를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보여야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성원 의원은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위기를 계속 넘길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해 경기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