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나 치적사업 예산을 우선시하는 시교육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위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시교육청 제2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교육시책홍보 등 9개 사업에서 총 11억4천182만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 10개 사업에 6억4천437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44억5천658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도중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관련 예산이 문제가 됐다.
시교육청은 난정평화교육원 야외학습장 부지 매입비 5억6천865만원과 야외학습장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교육공간 조성 연구용역 예산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제는 야외학습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용역이 이뤄지기도 전에 부지부터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정종혁 위원장은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리는 사례는 평범하지 않아 보인다”며“일반적으로 용역이 이뤄진 다음에 계획을 구상하지, 부지매입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안전하고 날씨 영향 없는 야외학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에 정 위원장은 “시교육청은 늘 학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치적사업이나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을 챙긴다”며 “학생을 볼모로 협박하는 느낌이 들며 진짜 학생을 위하거나 교사 복지를 위한 예산을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시교육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일제히 주문했다.
정채훈 위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에 관해 “보장 한도는 확대됐지만, 실제 사고 발생으로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교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선 부위원장은 “인천지역 72개 학교에 아직 석면이 남아 있고 완전 제거에 155억원 이상이 필요함에도 이번 추경에는 11억원만 편성됐다”고 지적한 뒤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 학생 안전을 위한 석면 교체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