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감액 편성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 예산이 당초 약 177억원에서 56억원가량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연구사업비 등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경우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인력 등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인력은 늘어나는데 연구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이 줄어든다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반복적인 예산 감액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교한 세입·세출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감액한다면 당초 추계와 사업계획이 적정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자문료 감액에 대해서도 계획과 실제 수요 간 차이를 확인하며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주문했다.
감사위원회 관련 예산 역시 최근 집행실적과 추경 감액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평화협력국의 DMZ 평화마라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계약해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약 350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추경을 통해 약 2억5천100만원을 감액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계약 해지 시 약 2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마라톤과 같은 행사는 매년 지속되면서 인지되고 규모도 성장하는 특성이 있다”며 “예산이 어렵다고 한 해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경기남부권 의원이지만 DMZ의 가치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DMZ와 평화의 가치를 도민에게 꾸준히 각인시키려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수 의원은 “계약을 해지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까지 중단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효율적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투입된 비용과 사업의 정책적 효과,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영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정책역량을 뒷받침하는 연구사업과 지속적으로 가치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은 지켜내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