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복지현장 목소리 담아 2027~2030년 복지정책 밑그림 마련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향후 4년간 고양시의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돌봄은 가까이, 자립은 든든히, 포용도시 고양특례시’를 비전으로 시민의 실제 생활공간인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를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활권 기반 돌봄서비스 제공 △자립기반 강화로 활력 있는 공동체 조성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안심도시 구현 △사회보장 기반 강화 및 행복한 일상 보장 △생활권 기반 사회보장 환경 조성 등 5대 사회보장전략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제6기 계획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계획의 강점과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제6기 계획이 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사회보장 전략을 설계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계획의 이행을 관리하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민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복지·보건·의료·주거·고용서비스를 연계하려는 방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생활권별 복지수요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합리적 배분, 보건과 복지의 협업체계,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역할 명확화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 는 제언도 나왔다.
또한 주민돌봄 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돌봄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주민돌봄 마일리지와 상호돌봄 모델을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량이나 참여인원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서비스 이용자의 생활변화와 지역 격차 개선 등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확인하는 성과관리 체계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민대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활권별 복지 접근성 격차 해소, 청년·청장년 1인가구·독거노인·장애인 등의 자립기반 강화, 주민 중심의 복지안전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복지관, 민간 돌봄기관을 촘촘히 연결해 시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시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권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이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든든히 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