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4,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가 만든 부를 시민과 나눠야 한다는 ‘AI 공유부’ 개념을 알고 있는 도민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6.5%는“처음 들어본다”고 답했고 28.0%는“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답해 도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 개념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지도는 AI 활용 역량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떨어졌다. AI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도민의 18.6%가 AI 공유부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AI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도민 중에서는 이 비율이 2.0%에 그쳤다. 소득별로도 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72.2%가“처음 들어본다”고 답해, 800만원 이상 고소득층보다 10%p 가까이 높았다.
AI를 둘러싼 여섯 가지 상황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부담을 일반 가정이 지는 것”에 대해 79.1%가“공정하지 않다”고 답해 가장 높은 불공정 인식을 보였다“AI 기업이 시민 데이터로 큰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한 불공정 인식은 51.9%로 도민들은 AI 기업의 수익 창출 자체보다 그 비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배당금이 지급된다면 적정 금액으로는 월 10만~50만원이 42.8%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84.2%가 월 100만원 미만을 적정선으로 인식했다. 활용처로는 기본 생활비가 64.6%로 1위에 올라, 도민 3명 중 2명은 배당금을 생계 보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축·투자와 취미·여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생존 이상의 삶의 질 개선 재원으로 기대하는 도민도 적지 않았다.
부를 나누는 방식에 대한 선호는 특정 방식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했다. 1순위 기준 현금 직접 지급이 39.6%로 가장 높았으나, AI 기금 조성과 AI 국부펀드·지분 배당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계층별로는 저학력·저소득·저연령층이 현금 지급을, 고학력·고소득·고연령층이 기금·국부펀드 등 제도형 모델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차이를 보였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요구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75.2%는“AI 공유부 정책 결정 시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그쳤다. 경기연구원은“인지도는 낮지만 숙의에 대한 요구는 이미 존재한다”며“‘모르니 나중에 논의하자’ 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AI 공유부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현금·기금·지분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적이고 균형적인 설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로봇세나 데이터세는 과세 대상과 가치 산정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고 AI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배당에는 현실적 제약도 따른다”며“도민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먼저 갖추는 것이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