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의 대규모 예산 감액과 경기북부·접경지역 권익구제 대책의 미흡한 후속조치를 지적하며 “재정위기를 이유로 도민의 권익보호 기능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21일 업무보고 당시 도민권익위원회에 경기북부·접경지역의 고충민원을 별도로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민원 유형과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 유형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윤 의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진행상황이나 방향에 대해 한 차례도 보고나 소통이 없었다”며 “완성된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과정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당시 함께 요구했던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확대와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 강화가 이번 추경 감액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조사자료 수집 여비’는 126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800만원, 약 63% 감액됐으며 외부전문가 자문료도 약 3000만원이 감액됐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은 군사규제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여러 기관이 얽힌 복합민원이 많다”며 “그래서 현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어 행정기관 간 ‘핑퐁’ 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장출장 예산은 63%나 줄이고 전문가 자문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어떻게 기존보다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진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존 출장여비 등을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해 왔으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우려가 없도록 적은 예산으로도 행정효과가 큰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민권익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취지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든 것은 단체장 한 사람의 지시와 판단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과도하게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예산 감액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정 실장은 “여비 감액과 현장활동 간 일정한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기능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감액한 것은 아니고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감액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도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이 실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을 찾아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할 사건에서 자문을 줄이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결국 권익구제를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기본기능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규제와 복합민원이 많은 경기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거리와 행정여건 때문에 권익구제에서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 민원 분석, 현장조사 확대,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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