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의회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심사는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위원회는 결산을 통해 지난해 예산의 집행실적과 사업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 확인을 넘어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반복적인 불용·이월 여부, 본예산과 추경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광호 자치행정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는지, 투입된 예산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증액사업은 남은 기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와 시급성·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이번 추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필수경비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어 제3회 추경이 또 하나의 본예산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과 실제 추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얼마를 집행했느냐보다 예산을 투입해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는 추경의 시급성과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추가적인 군비 부담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오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사전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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