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3일 15:30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실적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회생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향후 회생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향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분야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왔으며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는 지원을 보다 확대해 실시해오고 있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제공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 발생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실업급여·대지급금 27,739건 410억원, 융자금 9,110건 420억원 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보·기보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은행권 협조 하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신규 긴급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321건 171억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 662억원을 협력업체에 지원했고 은행권에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8,540건 5.6조원 및 신규긴급자금 대출 145건 436억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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