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7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정부 예산에 추가 단가 인상안이 반영돼 올해 407억원보다 234억원 증액된 641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가 2025년 7년 만에 단가가 인상됐음에도 친환경 쌀 농가는 여전히 관행농가보다 소득이 낮아 소득 격차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기획예산처·국회 등에 단가 추가 인상 등 지원 확대 필요성을 계속 건의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가보조사업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이 641억원으로 확대되면 전남광주는 2026년 229억원보다 130억원 이상 증액 된 약 359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친환경농업인의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6년 친환경직불금 신청현황: 1만 6천111농가, 2만 8천15ha, 234억원 2027년부터 인상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내용은 논 직불 단가를 ha당 유기는 95만 120만원, 무농약은 75만 100만원으로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ha당 논은 57만 72만원, 채소는 78만 108만원, 과수는 84만 114만원이다.

이번 단가 인상은 2025년 논 단가를 ha당 25만원 올린 데 이은 두 번째다.

밭·과수 단가는 9년간 동결됐다가 10년 만에 ha당 50만원 오르며 2025년 이후 논·밭 단가 모두 ha당 50만원씩 인상 됐다.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은 “이상기후, 농자재값 상승 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에게 직불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친환경농업은 집적화와 단지화, 품목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하고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데 따른 소득 감소액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26년 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친 뒤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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