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9월 1일 농업용수 고갈 및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민원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당초 참고인 출석에 불응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현장으로 불러내 대면 감사를 벌이며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명노봉 의원이 제기한 농업용수 부족 및 경지정리 구간 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농민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추진됐다.

건설도시위원회는 당초 정확한 현황 파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행정사무감사장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공사 측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이에 위원회는 곧바로 민원 현장을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을 비롯해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 등 소관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농업용수 공급 실태와 시설 노후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관리 구간의 농업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 방문을 제안한 명노봉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감사장 참고인 출석에는 불응했으나, 농민들이 겪는 용수 부족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기에 직접 현장으로 불러 실태를 확인했다”며 “공사 관리 구간의 낙후된 기반시설로 농민 피해가 커지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는 타성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미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는 농가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며 “매번 임시방편인 응급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노후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순철 의원 역시 “경지정리 농지의 노후 기반시설로 인해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이 매우 크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점검에서 전달된 농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전준범 위원장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기반시설 문제는 기관 간 책임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며 “시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도시위원회도 이번 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항구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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