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중장기 장애인복지 방향을 제안하는 ‘인천시 장애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중간보고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장애인복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연구 기간은 1~11월이다.
중간보고는 지난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해 15개 장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천과 다른 지역 간 장애인의 욕구 차이를 분석했다.
주요 욕구는 유형별로 △인구학적 특징 △장애 특성 △주관적 건강 상태 △미충족 의료경험 유무 △미충족 의료경험 이유 △일상생활 스트레스 △슬픔 혹은 절망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삶 만족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주관적 경제 상태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여부 등 12가지로 나눠 살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장애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는 상지, 하지, 척추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는 다시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척추측만증이나 척추후만증과 같은 변형 등의 장애로 나눠진다.
뇌병변장애는 선천적 혹은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뇌성마비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으로 나뉜다.
발생 시기가 달라 복지 욕구가 다르고 복합적 장애를 동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으로 구분한다.
역시 장애 발생 시점에 따라 심리적 절망감, 불안 등이 다르고 지원 방식도 차이를 보인다.
청각장애는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로 청력장애는 다시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한다.
청각장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성이 있고 의사소통 체계가 수어, 필담, 인공와우 사용, 촉수어 등으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체장애 다음으로 그 수가 많으나 지원은 미흡하다.
언어장애는 조음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등 의사소통 과정에 장벽을 겪어 언어습득 및 발달에 지장이 생긴 유형이다.
전체 장애 유형 중 비율이 가장 낮아 장애인복지 정책 역시 부족하다.
안면장애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다.
대부분 후천적인 원인으로 치료 과정에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신장장애는 흔히 말하는 ‘만성신부전증’ 으로 지속적인 혈액·복막 투석,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한다.
주로 30~40대에 발생해 90% 가까이가 40세 이상으로 70% 이상이 주관적 경제 상태를 중하 이하로 인식했다.
심장장애는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판막증, 부정맥 등 기능 부전으로 생긴 장애를 말한다.
심장장애는 재판정 시기에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어 장애 판정에 어려움을 겪는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하며 정신장애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나뉜다.
2022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등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욕구를 보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주관적 경제 상태는 중하층 이하로 인식했다.
지체장애인은 81.3%가, 뇌병변장애도 84.2%, 시각장애인 87.7%, 청각장애인 85.7%, 언어장애인 94.7% 등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필요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이유로 지체장애인 34.7%, 뇌병변장애인 49.5%, 시각장애인 53.6% 등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1순위로 꼽았다.
연구를 맡은 이웅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원이나 서비스, 현재 상태는 유형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사는 지역이나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비슷한 양상을 띤다”며 “이전 다른 연구와 달리 장애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인천시가 맞춤형 공공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