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7년 예산안으로’ 26년 대비 104억원이 증액된 3,0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27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업이’ 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8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26년 11월 시행 예정이다에 따라 사업자가’ 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노형의 사전검토 착수를 위해 2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해 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이후 전주기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투자 외에도 인공지능, 핵융합 등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초·기반 연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탄력운전, 원전 해체 등 대형 원전의 안전규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원안위는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 월성 1호기 해체 심사, 고리 1호기 해체 검사,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 등’ 27년 주요 심·검사 현안에 대해 각각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그간 원전이 정지한 정비 기간에만 시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편해 운전 기간에도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가’ 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예산을 전년 대비 25억원 증액한 7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원전의 이상징후·취약점에 대한 심층검사 및 사업자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검사항목 등을 신설함으로써 원전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등 사업에 48억원을 편성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4년부터 원자력안전 통합 정보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27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검색 기능을 탑재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26년 9월에는 원전 인근 4개 지역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개소하고’ 27년에는 추가로 3개 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는 전국 총 7개 정보공유센터 구축을 완료할예정이다.

정보공유센터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지역별 안전현안 및 관심정보 제공, 주민 설명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보다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갈계획이다.

원안위는 국내 원전 이용 확대와 인접 국가의 원자력시설 운영·건설 증가에 대응해 환경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원을 편성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설치되며 국내 해역·원전 주변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 핵종을 직접 분석해 시료 내 핵종을 정확히 식별·정량화하는 등 분석 품질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국내 분석기관 대상 정기 숙련도 평가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 분석역량을 강화할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전국 환경·대기·해수방사능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개를 확대할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 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안전규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았다”고밝혔다’ 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원안위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27년도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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