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도약 실현을 위해 '27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본예산 62.8조원 대비 6.2조원 증액 된 규모이다.

주택공급 8.8조원, 미래 모빌리티 0.9조원 등 반영 '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구 분'26년 본예산'27년 정부안 '26년 대비 총지출 62.8조원 69.0조원 6.2 9.9% 회계 예 산 24.6조원 24.0조원 △0.6 △2.5% 기 금 38.2조원 45.0조원 6.8 17.8% 분야 SOC 21.1조원 21.1조원 - - 사회복지 41.7조원 47.9조원 6.2 14.9% '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 했다.

제도개선, 유사 사업 통합,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여건 감안 등 9.6조원 규모 '27년은 ➊민생활력, ➋미래성장, ➌균형성장, ➍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거와 교통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 α 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6년 19.4만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 21.8만호를 공급한다.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 등을 추진한다. -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국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부담없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모두의카드 혜택 등을 강화했다. -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27년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반영, 안정적 환급지원을 이어간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을 확대한다.

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비를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 3미달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➋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3000대 투입하고 무인형 DRT 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28년 도심항공교통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간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 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28개, 1202억원을 확대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한다.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공간정보·건축설계·제로에너지건축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➌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을 적기 반영했다.

주요 SOC 사업 예산 도로건설 착공 : 2건 준공 : 24건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 198억원 반영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 1110억원 반영 양주장흥-광적 국지도건설 147억원 반영 철도건설 착공 : 2건 준공 : 1건 GTX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비 4450억 반영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비 2150억 반영 남부내륙철도 공사비 2006억 반영 호남고속철도건설 공사비 1413억원 반영 공항건설 착공 : 1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4311억원 반영 새만금 신공항 공사비 1200억원 반영 울릉도 소형공항 공사비 1137억원 반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 설계비 등 202억원 반영 ➍ 국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하고 긴급 복구 등을 통해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개착공사가 포함되는 공동복구는 지방정부에서 복구계획·예산확보 후 별도 실시 -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 등을 신규 추진한다.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페달오조작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한다.

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27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교통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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