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오세훈 시장의 주력사업인 '기후동행카드'가 9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사업 명맥 유지를 위한 과도한 예산 투입 정황, 서울교통공사로의 손실금 전가, 무리한 기동카 3개월 페이백 추진에 따른 플라스틱 카드 대량 제작 및 폐기 수순 등 문제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개월 페이백 사업'관련 발생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K-패스 정액권 출시 발표'에 따라 K-패스는 서울시 사업인 기후동행카드 대비 전국범위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시민 혜택과 사업 형태는 유사해졌다.
이에 따라 시민 혜택은 같지만 국가에서 예산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K-패스로의 이용자 전환이 서울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 교통실이 작성한 '2026년도 기후동행카드 운영 방침서'에 따르면 K-패스 정액권 출시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자 85만명 중 70만명이 K-패스로 전환 예상,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2026년도 월 이용자를 대폭 감소한 30만명으로 추계해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축소와 서울시 재정상 사업예산의 4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K-패스 이용자 전환 이점까지 인지하고 있던 서울시가 돌연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을 발표하면서 지난 4월 기동카로 새로운 이용자가 대거 유입됐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6일 '고유가 대응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기후동행카드 신규 이용자에게 충전 요금 10%를 티머니 마일리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3월 31일 국토부가 국회에 'K-패스 50% 환급금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자 서울시는 4월 6일 급박하게 고유가 대응이라며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을 추가 발표, 4월 15일 서울시의회에 페이백 예산 1068억원 추경안을 제출했다. 4월 16일 국토부는 추경예산이 확보된 뒤에 K-패스 50% 환급 정책을 발표했으나, 기동카 페이백 추경안은 4월 28일에서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K-패스 정액제 도입 시 이용자의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전환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에도 무리하게 페이백을 강행했다”며 “K-패스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4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울시 재정을 크게 아낄 수 있었다.에도, 서울시는 자체 예산 100%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3개월 페이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원을 절약한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타당하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재정적 실책과 지적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시가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와 예산 확보도 없이 4월 6일 대국민 발표부터 강행한 것을 지적하며 이런 식의 '선 발표, 후 예산 조치'는 서울시 재정을 좀먹고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 19조 7490억원, 금융부채 5조원, 연간 이자비용만 1400억원 지불이라는 악화일로 속에서 서울시가 눈속임 행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장 브랜드 사업인 '기후동행카드'를 위해 재정이 열악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 2년 8개월간 손실금의 50%를 떠넘기며 표면적으로는 기동카가 매년 1000억원대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인 듯 착시를 일으켰다.
그러다 기동카 사업 종료가 다가오자 올해 8월 제2회 추경예산안에 그간 지불하지 않던 서울교통공사 손실부담금을 지원하겠다며 1124억원을 제출하는 등 이른바 '서울교통공사 빚잔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동카 사업이 겉으로는 매년 1000억원대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이번 추경을 합쳐 올해 기동카 예산만 총 358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거 전 무리한 페이백 정책이 초래한 환경적 모순을 지적했다.
4월 페이백 발표 이후 실물카드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총 417만 3000장이 제작됐다.
김 의원은 “9월 사업이 공식 종료되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무리한 페이백 추진에 따라 페이백 기간동안 53만장이 팔리면서 PVC 및 R-PVC 소재 카드 제작량도 늘어났다”며 “서울시는 폐기될 수순에 놓인 플라스틱 카드의 구체적인 재활용 계획이 부재한 상황으로 기후와 동행하겠다던 사업이 플라스틱 쓰레기만 양산하고 결국 환경을 배신한 기후 역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6월 5일 국토부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통합을 요청했고 2년 8개월간 이어진 기후동행카드가 9월 사업을 종료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축소 예측, K-패스 이용자 전환에 따른 서울시 재정 확보 이점 인지, 이후 서울시의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통합 요청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급작스러운 1천억원대 페이백 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결정자의 주력사업 명맥을 잇기 위한 혈세 투입으로 해석된다며 정책결정자의 브랜드 사업에 예산이 몰리고 장기적인 서울시 재정 안정성이 침해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고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정책 결정을 오세훈 시장님께 당부드린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