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부여군 규암면 행정복지센터가 지방세 체납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규암면은 지난 26일 각 마을 이장과 면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 없는 마을만들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경기 침체 등 늘어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주민 주도의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이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주민들에게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마을 파수꾼’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규암면은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과 따뜻한 복지를 결합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행정 처분을 적용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생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마을 이장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촘촘하게 발굴한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긴급복지지원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것을 넘어 군민의 삶을 돌보는 ‘현장 행정’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정용택 규암면장은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성실 납세가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든든한 세무 행정과 따뜻한 복지가 공존하는 규암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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