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2026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1개·출연기관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기관 운영 실적과 사업 성과, 전년 대비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올해 평가의 변별력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했으며 먼저 중앙부처와 도의 평가가 중복되던 군산·남원의료원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기관 본연의 공공의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에 맞춰 지표체계를 개편하고 사업지표별 난이도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비리·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 발생 시 감점 및 등급하향으로 평가등급에 엄격히 반영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번 연도 경영평가 결과가·나 상위등급 비율은 42.85%이며 가등급은 1개, 나등급은 5개, 다등급은 5개, 라등급은 3개 기관이다.
신용보증재단은 여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전년도 ‘다등급’에서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올해 ‘나등급’ 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기관 직원의 과거 음주 상해사고와 이에 대한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고려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라등급’ 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운영심의위원회는도 산하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기관 차원의 내부통제와 윤리경영 책임이 막중하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 결과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장시간 논의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5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고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위탁·보조기관 6곳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점검도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등급 2곳, 나등급 2곳, 다등급 2곳이 됐으며 장애인복지관과 교통문화연수원이 ‘가등급’을 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등급을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 및 기관장 기본연봉에 차등 반영하고 최하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보고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과 지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공기업·출연기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언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을 반영하고 사업지표 난이도와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해 기관 간 변별력과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경영개선으로 연결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