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화·생태의 공존, 접경지역 농민의 미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와 화천군, 접경지농민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 주관했고 윤후덕·박정·문금주·진성준·김주영·임호선·박상혁·김용태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농민,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대표는 ‘접경지 농민의 경작권, 사회·경제적 권리 회복의 길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외에도 농민단체와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 농민들이 겪는 각종 규제와 영농 활동의 제약을 공유하는 한편 경작권과 생활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현재 파주시는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생활권 보장과 영농 활동 확대를 위해 통일대교 검문소를 북쪽으로 이전하고 민간인통제선을 북상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통일촌·해마루촌 등 민북지역 주민의 출입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역사·문화·생태·관광 등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제약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분단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약, 예기치 못한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해의 위험까지 감내하며 삶의 터전을 묵묵히 지켜 왔다”며 “그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도, 생태도, 지역발전도 결국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파주시는 접경의 한계를 평화와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평화와 생태, 공존과 성장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전체 면적 673.86㎢ 가운데 590.5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면적의 87.64%에 이르는 등 접경지역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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