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재해·재난 예방과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436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남도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조 5346억원 대비 2.8% 증가한 15조 971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예산안은 재해·재난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정부 공모 선정 및 국비 변동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재해·재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최근 이상기후로 발생한 폭염, 가뭄, 고수온과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먼저 근본적인 재난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18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902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최근 겪은 가뭄과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가뭄대비 용수개발 15억원, 농업가뭄 대책비 44억원, 생활가뭄 대책비 3억원, △8.15.~17. 호우 피해 지역 응급복구비 20억원을 긴급 반영했다.
아울러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상수온 대응 지원 3억원,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시범양식 22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산림 보호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해대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생활인프라 확충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민자도로 재정 지원 등 도내 교통체계 지원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하수도 설치 및 관리 796억원, △농촌 공간 정비 72억원, △도시 빈집철거 지원 2억원을 추가 반영해 도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37억원, △마창대교·거가대교 지원 및 명절 통행료 무료화 사업 등 민자도로 통행료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 104억원, △사천공항 운항손실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해 도민의 교통 기본권과 이동 편의를 뒷받침한다.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27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8억원,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비 4억원을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7억원을 추가 반영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아동 지원을 위해 △고립은 둔청년 지원 2억원, △원가정복귀지원사업 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서는 △학교급식비 지원 121억원, △국립창원대 거창·남해캠퍼스 운영 비 및 안전 시설 확충비 20억원, △글로컬대학30 사업 2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정부 신규사업 등 국비 변동 및 도비 부담분 반영 정부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국비 변동 사항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적기에 반영해 국고보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한다.
도내 14개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비 29억원을 반영해 응급실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Road-AI 기반 다목적 전기특장차 개발 및 실증사업 3억원, △경남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 사업 2억원을 신규 반영해 신산업 성장을 유도한다.
또한 △주거급여 21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08억원, △생계급여 85억원, △기초연금 78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35억원 등 정부 사업의 도비 분담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0억원도 반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도록 전략적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재해위험 예방과 하천 수해 방지, 하수도 정비 등 시설 안전 분야와 출산·보육 인프라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경남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