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노사 간 신뢰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CEO 시장’을 표방하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시내버스 노사 양측을 여러 차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살폈다.
취임 이후에는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갈등이 파업으로 번진 뒤 해결책을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조정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과 향후 2년간 적용할 임금 기준 마련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운영한 준공영제의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보완한 ‘준공영제 2.0’을 본격 추진한다.
운영 합리화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시성과 안전·친절 서비스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시민 세금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의 발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창원형 준공영제 2.0을 들여다본다.
5년의 경험에서 답 찾았다 준공영제 2.0으로 체질 개선 창원시는 2021년 9월 1일 민간운영과 공공 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가 노선 조정과 재정 지원을 관리하고 운수사가 운행과 경영 등을 맡는 수입금 공동관리형 방식이다.
지난 5년간 준공영제는 시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노선 조정 횟수는 164% 증가했고 교통사고는 2019년 879건에서 2025년 700건으로 20.4% 감소했다.
전기·수소 버스로 346대를 전환해 도입률 70%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연간 연료비 90억원을 절감했다.
시민 만족도는 2022년 67%에서 2026년 70.6%, 안전 운행 만족도는 66.6%에서 75.6%로 높아졌다.
lt;표1 gt;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성과 노선조정 개선 준공영제 이전 11건 연 준공영제 이후 29건 연 노선조정 횟수 164% 증가 교통사고 감소 준공영제 이전 879건 연 준공영제 이후 700건 연 179건 교통사고 건수 20.4% 감소 연료비용 절감 전기·수소 버스 도입률 70% 전국 1위 최근 5년간 전환대수 346대 CNG 대비 절감액 90억 연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한계도 드러났다.
시의 5년간 재정 지원이 284억원 증가했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6년간 파업 3회와 준법 운행 1회가 발생했지만, 파업 발생 시 보완 가능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창원시가 ‘준공영제 2.0’을 꺼내 든 이유다.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이어가고 한계는 보완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는 운영 방식을 바꿔 장기적으로 연간 약 1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저수익 노선의 운영 효율화다.
시내버스 저수익 노선 최소 7% 이상을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으로 전환한다.
단순히 노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 수요에 맞는 교통수단을 투입해 시민 이동권은 유지하면서 운영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연료비 절감에도 나선다.
연비 절감 유도체계를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급가속·급제동 등 운행 습관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연료비 지출을 줄인다.
비용 절감뿐 아니라 안전운전과 승차감 개선까지 함께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버스요금과 시 재정 지원에 의존하던 수입구조도 다변화한다.
시내버스 내·외부 광고를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매각해 요금 외 수입을 늘린다.
현금 없는 버스 도입으로 관리 비용을 줄이고 외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버스 충전시설도 운수사업자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이처럼 서비스를 줄여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은 줄이고 새로운 수입은 늘려 준공영제의 재정구조를 건전화하는 것이 ‘준공영제 2.0’의 핵심이다.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영제 2.0은 1.0의 성과는 인정하되 창원의 재정 여건과 버스 운영 환경에 맞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준공영제 2.0이 정착되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시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t;표2 gt; 준공영제 2.0 추진사업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운영 합리화 대중교통 구조 개편 ‘28년 ~ 저수익 노선 7% 이상 마을버스·DRT 전환 버스 광고사업 확대 ’ 27년 ~ 버스 내·외부 광고 확대로 요금 외 수입 창출 연비절감유도체계 도입 ‘28년 ~ 연비 절감 체계로 운행 습관 개선·연료비 절감 탄소배출권 매각 ’ 28년 ~ 전기·수소버스 탄소배출권 매각 수입 창출 현금 없는 버스 도입 ‘27년 ~ 현금 없는 버스 도입으로 관리 비용 절감 전기 충전시설 운수사 직영화 ’ 26년 ~ 외부 운영 전기 충전시설 운수사업자 직영 전환 기다림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고 시민 중심 버스로 준공영제 2.0은 비용 절감에만 머물지 않는다.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시성과 안전·친절·쾌적성을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
시민이 버스를 더 정확하게, 안전하게, 친절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먼저 종사자별·노선별 운행 시간을 분석해 휴식 시간이 과다하거나 운행 여건이 열악한 노선을 조정하는 ‘중간시간표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버스 도착시간의 정확도와 환승 효율성을 높인다.
안전·친절 서비스도 강화한다.
운행기록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버스 기사 개별 평가 체계를 도입해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우수기사를 발굴한다.
민원 유발 종사원은 교육과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서비스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해 운수업체의 서비스 경쟁도 유도한다.
차량 고급화와 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승차감과 쾌적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멈추지 않는 버스’다.
최근 6년간 창원 시내버스는 파업 3회와 준법운행 1회를 겪으며 시민 불편이 반복됐다.
창원시는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대해 만일의 사태에도 시민 이동권을 지킬 수 있는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사관계의 틀도 바꾼다.
갈등이 발생한 뒤 중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정이 평상시부터 소통하며 현안을 조정하고 파업을 예방하는 체계를 정착시킨다.
그 첫 성과도 나왔다.
노사는 향후 2년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임금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무분규 공동선언을 통해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시민 이동권 보호에 뜻을 모았다.
전진안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노사가 시민의 발을 책임진다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며 무분규 노사관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운수업계도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책임 있게 참여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2.0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저수익 노선 개편과 연비 절감 유도체계, 서비스 평가 강화 등 개선 과제별로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비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단기간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갈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에 대한 책임과 시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노사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제시한 개선 과제도 하나씩 착실히 실행해 재정은 효율적으로 쓰면서 시민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