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유병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고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도 2020년 26.5명에서 2024년 31.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시민의 38.7%가 평소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는 문화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문화예술이 지닌 돌봄 기능이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문화와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문화돌봄’정책의 개념과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문화돌봄’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 △타인과의 공감과 상호 지지, △공동체의 연대·소속감과 지속가능성 등을 강화하는 다층적 돌봄의 실천으로 정의했다.

또한 문화돌봄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돌보는 보편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문화치유 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처방은 의료와 지역 자원을 잇는 매개 인력, 부문 간 재정 분담 구조, 대학과 협력한 근거 기반 환류체계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주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매개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는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고위험군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4단계 정책 대상 설정, △발굴-욕구조사-실행의 3단계 추진 과정, △잉글랜드 링크워커에 상응하는 매개 인력을 문화돌봄 전담이 아닌 포괄적 돌봄 연계 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화돌봄의 안착을 위해 △문화 및 보건·복지 부서가 참여하는 문화돌봄 클러스터 구성과 협의체 주관 부서 지정, △부서 간 재정 분담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인천연구원 민경선 연구위원은 “문화돌봄은 증대하는 마음건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매개 인력 양성과 부서 간 협력·재정 분담 등 추진 토대를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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