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최상기 인제군수는 24일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을 만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재정지원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최 군수는 이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총액 규모가 장기간 동결된 가운데 물가 상승과 사업 대상 지역 확대 등으로 지자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현행 연간 2000억원 수준의 사업비를 4000억원 규모로 확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제군이 군 단위이자 접경지역임에도 인구감소 ‘관심지역’ 으로 지정돼 각종 재정지원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군인 인구 등 지역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최 군수는 지난달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확대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유지 등 접경지역 현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 방문에서는 관련 현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최상기 군수는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과 지역이 처한 현실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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