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민간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2026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준공 후 장기간이 지나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608개 동을 비롯해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종교시설 등 총 681개 동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전문 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조체의 균열 및 변형 상태 △구조물과 주요 부재의 손상 여부 △부대시설 및 건축물 관리 상태 등으로 건축물의 전반적인 안전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했다.

실태조사 결과, 재개발에 따른 철거와 폐업·폐쇄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50개 동을 제외한 631개 동에 대한 안전 상태 평가가 완료됐다.

평가 결과 △양호 4개 동 △주의관찰 624개 동 △지정 검토 3개 동으로 판정됐다.

덕양구는이 가운데 중대한 결함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 검토’로 분류된 3개 동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 중인 7개 동을 포함해 덕양구 관내 제3종 시설물은 총 10개 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요인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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