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민단체연합은 21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에서 김제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 및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김제 어촌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김제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 기존 판단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의결에 앞서 추가 심의와 공개적인 검증을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김제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심의하고 충분히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의 유일한 육로가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통해 연결되고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및 내부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 관할결정 결과를 이유로 지역 간 나눠주기식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확립된 관할결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거론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도 새만금의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에 앞서 현재 제기된 관할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기준의 일관성 등에 대한 우려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대표들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신항 관할결정 공정한 재검토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최종 의결 전 추가 심의 △심의과정에 제기된 우려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 △관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기존 관할결정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공식 요청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만금신항 관할은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빠른 결정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김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이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