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는 21일 충주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2026 충주 좋은돌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령화 시대, 충주의 건강한 돌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기관 간 과다경쟁, 서비스 질 저하 등 지역 장기요양현장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2만 9734개소로 2024년 말보다 676개소 증가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2만 9824개소까지 늘어났다.

충주시가 공개한 2026년 2월 말 기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목록은 166건으로 실제 장기요양기관은 약 130~150개소 안팎으로 추산된다.

포럼에서는 이 같은 양적 증가가 한정된 요양보호사 인력을 둘러싼 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돌봄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깊게 공유됐다.

이날 발제는 정종구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법학박사와 손정구 변호사가 맡아 ‘좋은돌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급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신규 기관 진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지역별 노인인구와 수급자 수, 기존 기관의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공급량을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 총량제’의 법적·제도적 검토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어 박영미 충주장기요양기관협회협의체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박종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서민정 서앤강 대표노무사, 서혜정 괴산성모병원 가정간호센터장, 오문갑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인력난 해소,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 단위 공급관리 등 다각도의 해법을 두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박영미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국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며 “이제는 단순히 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적정한 공급과 좋은돌봄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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