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은 12일 28구역 추진위원장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적 어려움과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정비계획 준비 및 보완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관련해 사업 단계상 현재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최종성 대표의원은 “현재는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특정 구역의 선정 가능성을 예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모든 구역이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자문이나 보완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과 선정 이후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공공기여나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계획을 무리하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주민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눴다.

최 대표의원은 “최근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의원의 역할은 어느 특정 구역의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행정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정 결과와 관계없이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성남시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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