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이 지난해 발생한 유례없는 극한호우 피해를 극복하고 군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단순한 피해 이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넘어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이상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안전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산청군의 재해복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짚어본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 공공시설 복구율 92.3% 달성 산청군은 2026년 8월 3일 기준, 산청군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747개소 중 688개소의 공사를 완료하며 92.3%의 준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전체 747개소 중 745개소를 일찌감치 마무리해 신속한 현장 투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수치는 재난 발생 직후부터 산청군이 보여준 체계적이고 치밀한 공정 관리의 결과물이다.

군은 우수기 이전에 주요 피해 시설의 제 기능을 회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뚜렷한 목표 아래,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왔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41개소와 발주를 준비 중인 16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조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군민 생업의 혈관, 소규모 시설 및 도로 최우선 복구 군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농업 등 생업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체감형 시설들의 복구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전체 747개의 세부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로 관리되지 않는 농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등 소규모 시설 294개소 중 29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 기준 99% 복구를 조기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농기계의 이동과 마을 간 통행에 필수적인 이러한 시설들이 조기에 복구됨으로써, 본격적인 농번기와 장마철을 맞이한 주민들의 불안과 통행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아울러 주요 교통망인 도로 시설 80개소 중 73개소를 완료했고 하천 및 소하천 209개소 역시 당초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복구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토지 보상 등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는 일부 행정 절차 역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총력전으로 국비 4421억원 확보 든든한 재정 기반 마련 대규모 재해를 입은 지역의 인프라를 온전히 재건하기 위해 서는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산청군의 이번 호우피해 총 복구비는 5111억원 규모로 이는 지역의 연간 가용 예산과 비교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액수다.

이에 산청군은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체 사업비의 86.5%에 달하는 4421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는 뜻깊은 결실을 얻었다.

군은 이에 지방비 690억원을 적시적소에 매칭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했으며 확보된 예산을 피해 현장의 시급성과 중요도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 수치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복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총사업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능마을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및 송경천 재해복구사업’은 2026년 7월 사업을 착공했으며 이주단지 조성 및 송경천 재해복구사업은 내년 1월 준공이나 금년 연말 준공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곡천 개선복구 등 대규모 복구사업들이 현재 실시 설계 및 관계기관 사전 심의 등 필수 사전절차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항구적인 방재 성능을 담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군은 단순한 속도전보다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하고 꼼꼼하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대형 공사가 발주되는 시점부터는 예산 집행률 역시 빠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원상복구를 넘어선 ‘개선복구’미래 재난 대비하는 항구적 방재망 구축 산청군의 이번 재해복구사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단순히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는 ‘기능복원’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인 ‘개선복구’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방재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인프라의 체급 자체를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군은 총 3135억여 원이 투입되는 26개의 대규모 복구사업을 핵심 과제로 삼고 별도의 집중 관리를 시행 중이다.

방목리 919일원 세천 재해복구공사를 비롯해 산청읍 송경리 산사태 복구사업 등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 굵직한 사업들이 체계적인 설계와 심의 단계에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15건의 개선복구사업은 중앙부처의 엄격한 사전 심의를 거치며 사업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증받고 있다.

하천의 폭을 확장하고 제방의 높이를 상향 조정하며 배수 시설의 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대대적인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은 기능복원사업은 2027년 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202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공정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군민이 365일 안심하는 산청 만들 것”재해복구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산청군은 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폭염 등 여름철 현장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공사 구역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 안전 점검 체계를 촘촘히 가동하고 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큰 상실감과 불편을 겪으신 군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현장을 누벼왔다”며 “현재 90%를 상회하는 준공률을 기록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대규모 개선복구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 복구 과정을 뼈아픈 교훈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산청군의 전반적인 방재 역량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산청군’을 완성하는 여정에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난 대응의 든든한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산청군의 신중하고도 묵묵한 발걸음이, 군민의 더 나은 내일과 흔들림 없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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