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해 시의 공식 입장을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박관열 시장은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등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시는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용인 반도체 관련 인허가와 관계 기관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별 지시 사항을 재차 통보하는 등 시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사안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이번 사례가 동일 유형의 최초 사례인 점과 고의성 여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모든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체계와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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