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조상호 세종시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선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 디지털 행정 기반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조상호 시장은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상호 시장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별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적용하는 산식이 기초와 광역을 구분해 설계되어 있어 단층제 구조의 세종시가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조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과 함께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행안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이어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 이전을 건의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세종시가 인공지능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계획도시로서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