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시민 중심의 공감 세정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의 일률적인 강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체납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와 지원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일자리 연계 △일시적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납부 안내 △소액 체납 정리를 통한 지방세입 확충 등을 병행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복지·일자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 및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감하는 세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복지 연계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적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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