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방부 공청회 참여·정책영향 분석·영천 연계모델 검토 공식 요청 영천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세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영천시는 앞선 두 차례 입장을 통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해야 하며 장교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대통령 지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논의가 법률 제정과 제도 설계 단계로 본격화한 만큼, 영천시는 정부의 국방교육 개혁 방향을 존중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의 역할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군 개혁의 방향에는 공감한다 영천시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간 장벽을 낮추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AI·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출신이 군 지휘부를 과도하게 점유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출신보다는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군 인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군 인사구조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교 선발과 교육, 진급, 보직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육군3사관학교는 다양한 경로의 인재를 선발해 장교로 양성하며 군 장교단의 다양성을 뒷받침해 온 국가 군사교육기관이다.
국군사관학교의 직접적인 통합 대상에 육군3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장교 양성체계가 도입되면 육군3사관학교의 모집과 교육과정, 임무, 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세부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육군3사관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의 장기적인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천시의 입장이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지역사회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통합 대상과 범위, 추진 일정, 기존 사관학교별 기능조정 방향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입지 유치보다 공식 검토 절차 참여가 우선 영천시는 현재 정부의 세부 운영방식과 입지 선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군사관학교의 영천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대규모 유치운동부터 전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가 추진하는 공청회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와 경상북도, 육군3사관학교 소재 지역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를 단일지역에 모두 설치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존 사관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분산형 교육체계, 학년별·과정별 공동교육, 미래전 특화교육기관의 지역별 배치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육군3사관학교가 보유한 교육·훈련 기반을 활용해 합동 기본교육이나 드론·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특화교육 기능을 영천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과 부지, 추가 시설의 필요성, 사업비, 군사시설 운영 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네 가지 사항 공식 요청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정부와 국방부에 다음 사항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첫째,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대상과 범위, 교육과정, 입지 결정방식,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육군3사관학교의 모집·교육·임무·시설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방부 공청회와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의 공식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넷째, 국군사관학교의 본교 입지와 별도로 합동교육과 미래전 특화교육 기능을 육군3사관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영천시, 단계적으로 대응 영천시는 우선 국방부에 공청회 참여와 정책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경상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대응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의 기존 교육·훈련 기능과 주변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군사관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향후 입지 선정 또는 교육기능 배치계획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평가기준과 사업방식 등을 검토한 뒤 영천 유치 또는 기능 확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군 교육개혁과 합동성 강화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제도개편 과정에서 육군3사관학교가 담당해 온 장교 양성의 역할과 영천 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지역 간 유치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국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와 입지 기준을 투명하게 마련할 때”며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장교교육체계 개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대한민국 군의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가 육군3사관학교와 영천시를 공식적인 정책협의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