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발대식을 열고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복지 연계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 발대식은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창혁·우충무 도의원, 22개 시군 체납관리단 등 150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체납관리단의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행사에는 상반기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우수 근로자 표창과 체납관리단 결의문 낭독에 이어 지방세·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 보호, 현장 조사 및 상담 요령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도 진행됐다.

체납관리단은 정부의 재정확충 기조에 맞춰 지방세입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목표로 운영된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111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체납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부도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발견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경북도는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12개 시군에서 운영하던 체납관리단을 올해부터 도내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복지 연계 기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체납관리단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수도권 집중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체납관리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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